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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가 코앞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
시험 기간 잠깐 쉬어가는 5분이 되도록, 에디터들이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모두 파이팅이에요! 💪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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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선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을 말하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드러난 입법·행정·사법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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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수빈, 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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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와 청와대, 국회 간 정면충돌로 번졌어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그 배경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에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논쟁까지 불거지며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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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이유는?
사태의 발단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서 시작됐어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는데요. 그러나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된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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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왜 증언을 거부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어요.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며,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 과정에 관여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한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에도 헌법·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국회의 증언 요구가 헌법상 권한의 경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에요.
반면 국회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제청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조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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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누가 해결해야 할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며, 대법원의 온전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공석을 해소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대법원의 사건 심리와 재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국가기관 간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문제예요.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면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줄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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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인 도'에게 정의를! ✊🏻
2년전 코넬대 집단 성폭력 사건부터,
지금 연대의 흐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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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서정, 주은, 효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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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JANEDOE 구독자 분들은 이 해시태그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해시태그는 2년 전 미국 코넬대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을 감추기 위한 SNS 운동인데요. 지난 5일 코넬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SNS를 넘어 실제 코넬대 캠퍼스🏫에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보장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플랜카드가 등장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총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함께 언급됐다고 해요.📢
*Jane Doe: 영어권 국가에서 신원 미상의, 혹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여성을 가리키는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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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진실
그렇다면 2년 전 코넬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2024년 10월,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Chi Phi)에서 시작됐어요. 익명의 피해 학생 ‘제인 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케타민 흡입을 강요받은 뒤, 클럽 소속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코넬대는 카이파이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자체 조사 끝에 2명을 퇴학, 2명을 정학 처분했어요. 나머지 3명에게는 출입 금지나 반성문 작성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피해자 측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했어요. 경찰과 검찰의 대응도 논란이 됐어요.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검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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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제인 도의 민사소송을 계기로 사건이 재조명되자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고, 뉴욕 주지사는 특별검사를 지정했어요. 온라인에서는 ‘내가 제인 도다(#IAmJaneDoe)’라는 연대 운동이 확산됐어요. 또한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플로렌스 퓨 등 유명인들도 피해자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보탰고, 오프라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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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수사 과정,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
먼저, 학교 측은 당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는 학칙을 개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어요. 그러나 학생 단체들은 개정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퇴학 또는 학위 취소 등의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있죠. 양측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좁혀질지 지켜봐야 해요.
또한, 뉴욕주의 성폭력법의 개정 여부 또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행법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마약/술 등을 투여받아 행동 판단이나 통제가 불가한” 대상에게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음주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2018년부터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개정될 수 있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제인 도’의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음을 밝혔을 정도로 홀로 긴 시간을 버텨내고 있어요. 사건이 완전히 끝맺을 때까지,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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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합의된 거야?
한미 대미투자로 떠들썩한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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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해민, 승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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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사업,
합의된 투자 맞아요..?! 🧐
지난 달 30일,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발표했어요. LNG 사업이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약 1,300km 가스관으로 남쪽 항구까지 보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초대형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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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투자 사업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어요. 합의를 이룬 1,2호 프로젝트와 달리 LNG 사업은 검토 단계인데요. 미국은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한국은 확정이 아니라며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 그렇다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위해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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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과 비용, 투자할 만한가?
알래스카 사업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미국산 LNG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안정적인 새 공급원이 생겨요. 생산된 LNG를 먼저 받는 '우선 접근권'까지 얻어낸다면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답니다. 😲
다만, 가장 큰 걱정은 비용이에요. 💸사업을 위해 알래스카에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과 가스처리시설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요. 알래스카의 극한 환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비용을 따지는 손익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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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합리성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
LNG 사업이 추진되려면 상업적 합리성이 필요해요. 상업적 합리성이란 사업 기간 중 원리금을 상환받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을 말해요. 즉, 판매 수익이 생산·운송비보다 충분히 커야 하죠. 변동성이 큰 LNG 사업, 과연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상업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먼저, 이용 가능한 대안인지 살펴봐야 해요.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이 사업이 합리적이었는지, 위험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거죠. ⚖️ 이 사업에서는 건설비의 초과, 공사의 무기한 지연 등의 위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래 비용도 중요해요. 거래 비용은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말하는데요. 계약 조율을 위한 비용, 사업 감시를 위한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비용을 포함해요. 💰특히 수출할 LNG의 안정적인 구매자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표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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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경제적 판단이 필요한 때!
결국 '경제적 의사결정'의 문제예요. ⚠️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필요해요. 한미관계 증진이나 에너지 안보만을 위해 추진해서는 안 되죠. 🙅♀️ 특히 알래스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위험을 감당할 수익이 보장되는 지 따져봐야 해요.
대부분이 손을 뗀 사업에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는, 사업적 이익과 손실 분석이 중요해 보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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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다룬 영화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그리고 비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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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예린,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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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는 영화의 일부 내용(스포일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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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 뜨거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를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거든요. 제작진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영화 속 가설을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허진호 감독 역시 '균형 잡힌 시선'과 '객관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어요.
영화가 허구라고 밝히면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실과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제한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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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영화의 결말에 있어요. 해당 사건은 당시 수사 결과, 문세광이 북한과 조총련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로 정리된 반면, 영화는 누가 배후인지 밝히지 않은 채 열린 결말로 마무리 되죠.
비판하는 측이 문제 삼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영화가 당시 정권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에요. 배후를 직접 말하지 않음으로써, 암살자'들'이라는 복수형 제목과, 사건을 언론 탄압과 엮는 설정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2️⃣ 문세광이 조총령에 포섭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식 기록이 영화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설정과 생략이 관객에게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반면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문을 다루는 것 역시 영화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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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창작자가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적·역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예요.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 자체를 제한한다면 새로운 해석과 비판적 질문이 위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은 대중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 또한 따라요. 자유가 있어야 새로운 질문이 가능하고, 책임이 있어야 그 질문이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 경계와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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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에서 영화에 대한 비판이 배우를 향한 공격이나 자택 앞 시위로 이어지고, 비난 댓글로 인해 영화 리뷰 영상들이 비공개로 전환된 사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러한 행동은 작품의 논의를 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작품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도 벗어나게 되죠.
역사에는 기록이 있고, 영화에는 상상력이 있어요. 영화가 역사의 기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다룬 영화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창작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함께 보장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때, 역사와 예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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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프린스로 떠오른 이광수?
이광수 버블이 폭발적 인기를 끄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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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시현, 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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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플랫폼이니 버블을 아시나요?
버블은 아티스트가 보내는 문자를 팬이 받고 답장하며 프라이빗을 메시지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는 충성도 높은 유료 구독 모델로서 아이돌 팬덤 문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최근 배우 이광수가 버블을 런칭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영향력으로 버블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르기까지 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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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버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코어 팬덤의 전유물이었던 버블, 기존 사용자를 넘어 많은 대중이 '이광수 버블'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엄청난 소통량이에요! 그는 아침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장문의 글뿐 아니라 사진까지 다채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로 그는 예능에서 보여주던 유쾌함과 장난 등을 이어가며, 채팅을 하나의 예능 콘텐츠처럼 만들었죠.
세 번째는 SNS를 통한 바이럴 확산이에요. 오픈 직후 '이광수 버블'이 SNS 실시간 트렌드로 떠오르며 새로운 유입을 이끌었어요. 이광수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이 플랫폼에 잘 녹아든 결과로 보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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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버블의 마케팅 성과는? 👀
첫째1️⃣, 앱 신규 이용자가 늘어났어요! 이광수 버블이 화제가 된 뒤 스타쉽 버블 앱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어요. 한 배우의 팬 소통이 앱 자체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으로 이어진 거예요.
둘째2️⃣, 구독 서비스의 매력이 주목받았어요! 월 5,000원으로 좋아하는 배우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셋째3️⃣, 버블의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원래 기존 팬덤 중심으로 알려졌던 버블이 더 많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특히 별도의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팬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큰 화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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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버블은 팬덤 마케팅이 꼭 열성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아티스트와 팬의 친밀한 소통도 대중에게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찾게 되죠. 또 브랜드가 직접 홍보하지 않아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며 화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해요. 에디터는 유저들이 먼저 즐기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지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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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이번 토픽 선정 회의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씨리얼 구독자 여러분께 더 알찬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에디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고른 토픽들입니다.😋
그럼 씨리얼은 한 주 간의 휴식기간을 가지고,
11월 4일에 새로운 토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중간고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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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김주은 김지민 김효영 김효주 권수빈 박주은 신아영 이시현 이예린 정가인 정은아 차승주 최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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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kmu_creal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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