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C'real입니다! 🥣 이거 제 이모지야

지난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어요. 재정 부담을 설명하다 나온 말이라고 했지만, 며칠 뒤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비판이 거세졌죠. 소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방 재정 혁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하지만, 취지와 어긋난 발언이 문제였어요. ❎ 생명을 지키는 소방을 '재정 빨대'로 지칭하면서, 논의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국가와 소방 예산을 향해야 할 화살이 소방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졌어요.  

논의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해요. 🧐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의 비율을 높인 법안이 마련돼야 하죠.  국가 차원에서 소방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해요. 소방 재정의 재원이 되는 담뱃세를 올려 소방 재정에 보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국가 부담이 확대돼야 한다는 거예요. 

소방은 '지역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고 해법을 요구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예요. 🌍 따라서 소방 재정 문제는 우리 지역에 대한 부담으로 여겨져선 안돼요. 지방의 재정 문제만 귀기울기보단 현장 소방관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예요. 👀

최근 유럽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시위의 시작점인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교육 현장의 불만이 시위로 이어졌어요. 교사와 학교 직원 부족, 노후한 학교 시설과 부족한 교육 자원 등 열악한 환경이 문제로 지적됐죠. 여기에 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인 ‘파르쿠르숩(Parcoursup)’의 선발 과정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며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시위는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해 SNS를 통해 프랑스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어요. 대학생과 노동조합도 연대하면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됐죠.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교육, 경제, 노동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이어지며 유럽 전반의 사회적 갈등이 주목받고 있어요. 👀

🇮🇹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는 반면, 교육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어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컸죠. 여기에 유류세 관련 정책이 폐지되면서 높은 연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운송업자들이 파업에 나섰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 스페인과 🇵🇹 포르투갈의 시위 주요 원인은 높은 주거비예요. 스페인에서는 한곳에서 약 70년간 거주해 온 87세 여성이 강제 퇴거당한 사건이 사회적 분노에 불을 붙였어요. 시민들은 거리에 텐트를 들고나와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 벨기에와 🇬🇷 그리스에서는 교육 환경과 제도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학생과 교사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죠. 📢

유럽 곳곳, 동시다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데에는 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생활비 부담과 미래 불안을 낳는 구조적 문제예요. 국가마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교육과 주거, 노동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죠. 더불어 SNS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되어, ‘시위의 전염 효과’가 나타났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어요.

앞으로 각국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또한 시위가 유럽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함께 주목해야 할 시점이에요.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이 발표됐어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지정해 부동산 거래와 대출,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대책 발표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있었어요.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은 거품이 꺼지면 큰 손실을 입고, 실거주자들은 필요한 집을 사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1년 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 이상 올랐어요. 규제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오른 것인지 이제부터 알아가 봅시다.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예요. 집값이 비쌀수록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했어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요. 이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실제 시장에선 2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먼저, 중저가 지역 가격의 상승이에요. 대출규제 이후 집값이 높은 구역의 매매는 줄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구역의 수요는 오름으로써 매매가가 상승한 거에요.📈 성북구의 경우 대책 전후 상승률이 2.57%에서 17.25%까지 상승했으며, 1년 전 12~13억원대에 거래되던 성북구 건물이 15억 9천에 팔렸는데요. 이로써 집값이 높은 구역을 제재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낳았어요.🎈

이외에도 전세난이 발생됐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2년의 실거주의무가 생겼고, 이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집이 시장에 풀 수 없게 됐어요. 🏘️🚧 결론적으로 시장의 전셋집이 줄어들게 된 건데요. 결국 공급은 줄었지만 수요는 줄어들지 않은 탓에 기존 시장 속 전셋값은 10% 가까이 오르게 됐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것 중 공급 확대를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꼽고 있어요.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실 수요자를 위한 선별적인 대출 지원💰,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지원 대책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대학 입시 현장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요.🚨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도중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대학 입시를 넘어 학교 내신과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제기되면서 교육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어요.🤔

이에 교육 당국은 스마트 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시험 중 착용이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요. 특히 기존 1년이었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형사고발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판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외형에 금속 탐지기로도 식별이 어렵고, 전파 탐지기 역시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어요.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는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시험 감독 체계는 여전히 따라가는 중이에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 안경은 감독관의 눈으로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안경을 쓴 모든 수험생을 검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요?🙅🏻‍♀️NO. 단순히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까지 불필요한 의심과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AI 기술이 앞으로 더욱 작고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래에는 콘택트렌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반입을 금지하는 방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뿐 아니라 명확한 검사 기준과 합리적인 감독 절차도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 관리 체계도 변화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해요.🔍

포포가 낭만적인 건 지구 멸망이라는 설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규선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포포를 "멸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깨달음의 시작을 말하는 콘텐츠"라고 했어요. 끝이 정해지면 체면도, 계산도, 사랑하지 않을 핑계도 힘을 잃고, 그 덕분에 출연자들은 자신의 사랑 가치관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었죠. 그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연출이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다고 생각해요.

멸망이라는 핑계가 없는 지금, 우리는 기꺼이 낭만을 낭비하고 서로에게 바보가 되어 줄 준비가 되었을까요? 구독자분들은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피곤할 텐데도, 에디터들이 좋은 이슈를 들고 와 줘서 편집팀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마음이 구독자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호는 씨리얼의 2학기 마지막 뉴스레터예요. 벌써 2026년이 끝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 편집팀이랍니다.

한 학기 동안 씨리얼을 읽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씨리얼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마지막 뉴스레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