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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중간고사를 마치고 돌아온 편집팀과 에디터입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는 요즘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에디터들이 정성을 다해 아주 흥미로운 토픽을 준비해 왔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성 할당’ 의지 없는 정치권...
6.3 지방선거, 여성은 어디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과연 여성 정치인은 얼마나? 🗳️

5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단 82명, 전체의 8.5%에 불과해요. 광역의원 예비후보자의 여성 비율은 22.9%, 기초의원은 26.3%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22일 기준,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지역 현황에서도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17명뿐으로, 남성 후보 183명과 큰 차이를 보이며 예비후보자에서부터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여야 여성 의원들은 여성 공천 30%를 강력히 요구하며, 여성 정치인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법과 당규에 명시된 공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들이 강조하는 ‘3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덴마크 정치학자 달럽(Dahlerup)은 여성 의원 비율이 약 30%에 이를 때 비로소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다고 봤어요.💪

 

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캔터(Kanter) 교수의 ‘임계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과소대표성,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여성 비율이 최소 15% 이상이 되어야 정치 문화 변화와 여성 관련 정책·입법이 가능하다고 해요.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30%를 최소 대표성의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30%는 출발선에 가까운 의미를 가져요.🏁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해요.

 

☝️첫째,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 공천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약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여성 공천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실질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에요.

 

✌️둘째,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의 비율이 30%를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광역의원보다 기초의원에 여성 후보가 쏠리는 문제가 나타나요. 이에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광역에 여성 선출직이 없어서 시급한 문제인데 30% 할당제를 기초에서 채우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할당제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정당 차원의 의지와 내부 규범으로 여성 정치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어요.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만드는 변화를 증명한 사례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균형 잡힌 사회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 12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억하시나요? 쿠팡에서 발생한 약 3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피해로 인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쿠팡과 대한민국 간 갈등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했어요.📃 서한의 핵심 내용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죠.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과도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어요.

미국이 반대❌하는 플랫폼법

일명 플랫폼법이라 불리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사전에 규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법안이에요. 미국에선 이 법안의 내용이 미국의 거대 기업을 조준한다고 주장해요.

먼저,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용자 수가 기준인데요. 여기엔 미국 기업 구글·애플·메타·쿠팡이 속하지만, 중국 기업인 알리·테무·쉬인 등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이를 차별적 규제라 주장해요.

또한 한국의 내수 기업을 키우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라고 주장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내수 기업보다 미국 기업 집행이 더 강도 높을 것을 우려하지만, 아직 두고 봐야 할 문제예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한의 중심에 서 있는 대럴 아이사 의원과 직접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어요. 반대로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를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외교부는 답신 발송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 밝혔어요. 또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쿠팡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설명 중이라 전했어요.

이 이슈는 단순한 한국과 쿠팡의 문제라 하기엔 미국의 여러 거대 기업과 정치권까지 엮인 문제예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해두었으니 한번씩 읽어보세요!

*파란색 글씨를 누르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놓칠 수 없는 전쟁 현황

미국과 이란은 아직 교착 상태예요. 2차 협상 결렬 이후 이란은 전쟁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핵 폐기' 없이는 합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양국의 조속한 합의로 전쟁의 비극이 멈추길 바라봅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경제 불안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원화 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와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식비와 교통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가 오르고 있죠.⬆️ 해외여행이나 유학, 해외 직구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면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이는 기업 매출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소비와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와 전반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통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향후 경제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BIS)은 통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처럼 원화 가치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신호로, 향후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처: 연합뉴스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내 단기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처우 격차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자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364일·11개월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동일 직종임에도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보다 낮고,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에서도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특히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임금과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문제가 확인되며, 고용 불안정성과 보상 수준 간의 불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 개편 핵심 🔍

정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단기 고용의 불안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예요.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어요. 아울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원칙을 강화하고,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등 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할 계획이에요.✨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

우선 단기 계약을 활용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유도한 뒤,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려도 존재해요.⚠️

기간제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치가 부족해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공정수당이 보상 중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아가 일부 기관이 수당을 포함한 단기 계약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경우, 제도가 오히려 단기 고용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고용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예요. 👀 단순한 보상을 넘어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감독·집행 체계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

사랑에 눈먼 딸기가 오열하고, 배신감에 휩싸인 바나나가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릴스와 틱톡을 장악한 ‘AI 과일 드라마’의 풍경이에요.🍓🍌

이 기괴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영상들은 Luma AI나 Kling AI같은 비디오 생성 기술의 대중화가 낳은 독특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던 애니메이션을 이제는 누구나 명령어 몇 줄로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숏폼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 서사가 결합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된 드라마의 많은 이야기들은 불륜, 인종차별적 태도, 여성 캐릭터와의 성적 묘사를 중심으로 진행돼요. 유행하는 플롯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야기 전개에 직접적인 성적 묘사가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비윤리적인 소재 자체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영상 속에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직접적인 장면들이 더욱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콘텐츠의 저질화예요. 사람들은 이 영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청을 멈출 만큼 '불편하다’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는 사람의 인지 부조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상하다'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지켜보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어 더 많은 영상이 양산된다면, 점점 콘텐츠의 품질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회가 될 거예요. 관심을 끄는 콘텐츠가 우선이 되겠죠. 그야말로 '죽은 인터넷' 속에서 AI 영상들만이 떠돌고 말 거예요.😱

AI 비디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창작의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동시에 콘텐츠의 윤리와 질적 저하라는 숙제를 안겨줬어요. 자극적인 서사가 과일이라는 형식을 빌려 여과 없이 소비될 경우 시청자의 도덕적 예민함이 점차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 하락과 저질 콘텐츠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적인 성취보다, 제작 단계에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해요. 또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청 문화가 함께 성숙해져야 해요. 기술이 자극의 도구로 머물지 않고 건강한 창의성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

이번에도 토픽 선정 회의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씨리얼 구독자 여러분께 더 나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이번에도 에디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여 토픽을 선정했어요.😋

늘 질 좋은 뉴스레터를 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씨리얼은 5월 20일에 새로운 토픽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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