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edu 아닌걸요~ 그만 해도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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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지희, 채은, 하은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가 목표라고 밝힌 국무회의, 그러나 현실은?

 같은날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 교육청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미래형 학습 도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액 부담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며,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시기적절성과 효용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었죠.

 시·도교육청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결정과 발언이 상충되는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양과 효율로는 따질 수 없는 것들⚖️

 이번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이전의 서울국제도서전 지원 중단, 연이은 작은도서관들의 보조금 중단/삭감은 모두 ‘예산 부족’💸이 그 이유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폐관도 책 대여율이 줄고 있다는 것이 이유고요. 하지만, 교육/문화 등 질적 가치가 중요한 영역에 양적인 척도를 제시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미래의 국력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교육 지원에 발을 빼는 것은, 우리나라가 퇴보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받아야할 교육은 축소되지 않도록, 그리고우리나라가 교육에 등 돌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국회는 싸움이 아닌 실질적 논의를,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입니다.

SNL 코리아, 풍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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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재윤, 예린, 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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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주은, 예림, 효영

헤어지자고? 나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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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지우, 도연,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