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여러분~ 꿈꾸던 대학생이 되었나요?
2026년 C'real 마지막 뉴스레터<- 이 부분 진짜 눈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하는 날씨에 아침부터 깜짝 놀라셨죠? 편집팀도 매일 어떤 외투를 입어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뭘 했다고 벌써 연말인지 모르겠어요. 대학생의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번 뉴스레터 제목처럼, 구독자 여러분은 꿈꾸던 대학생이 되셨나요? ㅎㅎ (일단 저희는 아닙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봐도 좋겠어요.
씨리얼은 이번 호가 2026년의 마지막 뉴스레터인데요. 그만큼 에디터들도 기합을 바짝 넣어 토픽들을 준비했으니, 오늘도 즐겁게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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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원 정책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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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시현, 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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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우대 폐지 검토 의사를 밝히며 남긴 말이에요.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이전에도 X(전 트위터)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를 비롯한 다문화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게시글을 공유한 바 있어요. 좋은 지적이라며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죠.
앞선 발언을 계기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지자,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주요 화두로 떠올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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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우대 사업이 있길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국가유공자와 같은 입소 2순위와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 1순위로 받아주고, 교육 서비스인 '서울런'도 일반 가정과 달리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아요. 이 밖에도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 감소 요건, '신속드림자금'은 신용 점수 요건이 면제되고, 청년 이사비와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에서는 우선 선발 대상이에요.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우대 사업 전수 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26개 사업 중 20개가 소득 기준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연봉 1억이 넘는 다문화가족이 공공 산후조리원비 84만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
청와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등 우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어요.
결혼이민자의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1.5%에 그치고, 62.3%는 한국 생활에, 72.7%는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의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이번 점검이 지원 축소나 혐오로 흐르지 않고 취약한 가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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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발언 논란까지?
이 대통령은 10월 27일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기도 했어요. 내국인 고용을 늘리려던 취지였지만, 해당 발언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확산시켰죠.
우대를 조정하는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낙인으로 시작할지, 불평등이 여전히 있는지 묻는 데서 출발할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논의가 '누가 더 받느냐'는 갈등으로만 흐르기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닿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에디터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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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뒤흔든 '블루 쓰나미'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
미국 전역의 푸른 물결,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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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해민, 아영, 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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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덮친 블루 쓰나미🌊
지난 3일, 미국에서 연방 상•하원의원을 뽑는 중간선거가 실시됐어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탈환하는 결과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죠. 특히 공화당의 텃밭이던 텍사스, 캔자스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며 많은 변화가 예고됐어요.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던 우리나라에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경제•안보•정치에 미칠 영향을 알아봐요. 🤔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4년)의 중간인 2년 차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대통령은 그대로지만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통 집권 2년 차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해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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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왜 졌을까? 🤷♀️
이번 공화당 참패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
첫번째는 이란전쟁 장기화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물가,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현 정부에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어요.💰실제로 유권자 63%는 이란전쟁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어요.
두 번째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에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단속은 중도층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어요.
*히스패닉: 스페인어를 사용하거나 스페인 문화권 국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이에요. 1기 트럼프 정부에 비해 2기 트럼프 정부는 7% 낮은 3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이번 선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공화당 지지층의 이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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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갔어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외교적 불확실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 의회를 꽉 잡은 민주당이 국내 정책을 더욱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미국 우선주의'를 더 앞세울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한-미 관계의 주요 쟁점에서 한국이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관세 정책과 AI 산업 투자,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미국과의 많은 현안이 난항🧐을 겪게 되죠. 핵추진잠수함 협력의 경우, 핵 비확산을 강조해온 미국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민주당과 행정부의 흐름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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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미 행정부와 의회, 양측에 균형있는 외교가 필요해요. ⚖️ 행정부와는 여러 정책과 협력에서 성과를 입증해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미 의회의 강도높은 조사나 검증에도 잘 대응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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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한국 정치에 던지는 질문
미국 유권자들의 민심은 냉철했어요. 한때 막강한 지지를 받던 트럼프는, 한순간에 여소야대 의회를 마주하게 됐죠.
특히 공화당의 집결지로 불리던 지역까지 공화당이 참패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돌아보게 해요. 우리는 지역과 정당을 넘어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정치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 지역의 울타리에 갇혔던 기존의 정치를 되돌아 볼 때예요. 에디터는 지역 간 대립을 넘어,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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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값에도 경제가 숨어있다
배달앱 최혜대우 논란, 배민·쿠팡이츠 6천억 과징금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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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주은, 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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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달앱 1·2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 6,319억 원
지난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2위 사업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내렸어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 원, 합계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죠. 💰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게 하지 말라'는 최혜대우를 동시에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어요.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조건이 오히려 음식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에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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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싼 치킨은 왜 사라졌을까?🍗
최혜대우는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배민의 '배민클럽가게' 선정 기준으로 적용됐어요. 조건을 맞춘 가게만 배달비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 A앱에서 18,000원, B앱에서 20,000원에 치킨을 파는 가게가 B앱의 요구를 받으면, 사장님은 B앱 가격을 내리거나 A앱 가격을 20,000원으로 올려야 해요. 수수료 부담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점주들은 올리는 쪽을 택했어요.
쿠팡이츠의 요구를 받아들인 음식점 가운데 약 75%가 배민 쪽 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꿨어요. 조건을 거부하면 혜택에서 밀렸고,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진 음식점은 하루 평균 매출이 약 70% 줄었어요. 점주는 가격 결정권을, 소비자는 더 싼 치킨을, 시장은 가격 경쟁을 잃은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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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이후, 배달앱의 가격 경쟁은 달라질까?
두 회사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했어요.🙅 배민은 쿠팡이츠의 멤버십 전략에 대응해 배민클럽가게 조건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어요. 대다수 가게는 가격 조건과 관계없이 선정됐고, 점주에게 가격을 강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쿠팡은 쿠팡이츠가 후발주자로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해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건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됐다며 법적 절차로 다툴 방침이에요.
공정한 배달 시장을 위해서는 대형 앱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앞세워 다른 앱의 판매 조건까지 좌우하는 관행을 막아야 해요.🚫 가게가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도 음식 가격을 내리기 어려워지면, 소비자는 같은 음식을 주문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제재 이후 가게가 앱마다 가격과 할인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지, 그 변화가 우리의 주문 금액에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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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법의 딜레마,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10년 간의 '교제폭력법', 정식 법안으로 나아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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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승주, 예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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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법, 이번에도?
지난 10월 24일, 대전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1년 전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어요.
이후 11월 3일, 이주희 의원은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보호조치 위반 시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하지만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0년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실제 법률로 만들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법안은 계속 발의되는데, 피해자를 보호할 법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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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법안이 될 수는 없는 걸까?
현재 교제폭력만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대신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법률이 정한 적용 범위와 요건이 달라 연인 간 폭력은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요. 대전 사건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죠.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논의했어요. 1. 스토킹처벌법을 넓히자
2. 가정폭력처벌법에 연인을 넣자
3. 교제폭력법을 따로 만들자
하지만 각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어요.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한 번의 폭력을 포괄하기 어렵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중시해 연인 관계에 적용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별도의 교제폭력법을 만들더라도 기존 법률과 적용 범위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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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법안, 반복되는 피해
2016년 처음 데이트폭력 처벌법이 발의된 이후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돼 총 15건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까지 발의된 11건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죠.
문제는 법안이 국회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피해는 계속됐다는 점이에요.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는 10만 5,327건으로, 2021년 5만 7천여 건과 비교하면 약 1.8배 증가했어요.
피해자 보호조치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는 무려 17명에 달했어요. 스마트워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죠.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에도 피해는 계속 늘어났고, 피해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교제폭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진행이 더딘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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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공백을 끝낼 수 있을까? 🤔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교제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5일에는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한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11월 4일에는 관련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지난 10년간 반복된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죠.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예요.
10년간 15건의 발의, 0건의 처리. 이제는 이 숫자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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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열어, 블프 들어간다!!!!!!
정가로 사긴 부담스러워 지갑을 닫았던 지난 날의 나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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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수빈, 효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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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지갑 여는 날!
11월이 왔다는 건 블랙프라이데이가 돌아왔다는 뜻! 평소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만 담아뒀던 물건을 살 기회죠.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7일! 연휴는 없어도 설레는 쇼핑 시즌, 씨리얼과 함께 알뜰하게 쇼핑을 준비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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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상식, 왜 블랙프라이데이일까?🤔
1960년대 추수감사절 다음 날 쇼핑객이 몰려 교통 체증과 소매치기가 잇따랐어요. 경찰들은 이날을 부정적인 의미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상점의 적자(red)가 흑자(black)로 바뀌는 날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퍼졌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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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블프 정보 공유합니다💌
제일 중요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일정을 씨리얼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왔는데요!😉 먼저, 발행일 기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 중인 브랜드를 소개해 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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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아디다스, 다이슨, 무인양품, w컨셉, 쿠팡, LG전자, 지그재그, 에이블리는 이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중 지그재그를 제외한 브랜드들은 11월 내로 행사가 종료되는데요. 이 중 평소 관심 있던 브랜드가 할인 중이라면 놓치지 말고 얼른 달려가야 해요!🏃 (이미 내가 갖고 싶은 게 품절되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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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행일 이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할 브랜드 목록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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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스파오, 무신사, 삼성전자, 자라, H&M, 화해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니클로와 스파오, 삼성전자 외에는 12월까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자라와 H&M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날짜인 27일에 맞춰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내게 맞는 사이즈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경우, 날짜가 미리 안내되지 않은 곳이 많아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지 못해 정말 아쉬운데요🥲 안내되어 있는 날짜 또한, 브랜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간절히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가 따로 있다면, 주기적으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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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그렇다고 막 사는 거 아니죠?🧐
할인율이 높다고 무조건 득템은 아니라는 사실! 먼저 브랜드 공식몰과 편집숍의 최종 결제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배송비까지 더하면 실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할인 전 가격이 평소 판매가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해요. 큰 할인율만 보고 샀다가 오히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반품·교환 조건도 꼭 확인해 보세요. 할인 상품은 반품이나 교환에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렸던 블프, 현명하게 즐겨야 진짜 득템이죠! 씨리얼이 소개한 정보를 참고해 필요한 물건만 알뜰하게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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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씨리얼은 이번 호를 끝으로 2026년 발행을 마무리합니다.
기말고사를 지나 겨울 방학 동안 충분히 쉬고, 새로운 에디터들을 맞이할 예정이에요.
3대 편집장인 주은, 은아에게도 이번 호가 마지막 편집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새로운 4대 편집장들이 씨리얼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뉴스레터를 매번 읽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올 한 해가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함께 뉴스레터를 만들어 준 에디터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씨리얼을 잘 부탁드려요🙌 내년에 더욱 쉽고 재밌는 이슈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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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김주은 김효영 김효주 권수빈 박주은 신아영 이시현 이예린
정가인 정은아 차승주 최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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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kmu_creal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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